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4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5.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4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2017년

6.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43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2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469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86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807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의 소
   보험료징수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14년

11.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2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공2006.8.15.(256),1430]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